"내 차 살 때 세금 0원?"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내 차 살 때 세금 0원?"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7%에 달해 무시하지 못할 큰 비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및 조건
2.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 기준
3. 공동명의 설정 시 주의사항
4.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
5. 취등록세 면제 신청 절차 및 방법
6. 혜택 유지 및 사후 관리 유의사항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및 조건

모든 장애인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 면제 대상자 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1~14급

• 소유 형태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세대가 분리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규격과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배기량 및 승차 인원 기준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대수 제한
• 장애인 1인당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 이미 면제를 받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신규 차량 등록 시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설정 시 주의사항

가족과 함께 차량을 소유하는 공동명의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 공동명의 가능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가 해당합니다.

• 지분 설정
• 취등록세 면제를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99:1 또는 50:50).
• 단,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력이 많은 가족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 분리 주의
• 차량 등록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

신청 장소에 방문하기 전 아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및 사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 합가 여부 확인용)

• 공동명의 시 추가 서류
• 공동명의 합의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관계 확인 불가 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취등록세 면제 신청 절차 및 방법

복잡한 과정 없이 차량 등록 시점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단계별 절차

1. 차량 구입 및 계약: 면제 대상 차종인지 최종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등록 전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승인: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자동차 등록증 발급: 취등록세가 0원으로 처리된 고지서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을 완료합니다.

• 처리 장소
• 전국 자동차 등록사업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 제한 없음)

혜택 유지 및 사후 관리 유의사항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규칙을 준수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의무 보유
•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도 매각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원칙
• 기존 차량을 교체할 때는 신규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매도)하거나 말소해야 일시적 2대 보유가 인정되어 계속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주의
• 비영업용 차량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므로, 해당 차량을 영업용(택시, 렌터카 등)으로 전환하면 면제 혜택이 소멸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는 정당한 권리이자 큰 경제적 혜택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차량 딜러를 통해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본인의 장애 등급과 세대 구성 요건이 부합하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